○ 지원자격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 해당되는 어업인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이되어 있는 사람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양식산업발전법」제2조 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어업ㆍ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ㆍ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 신청자 : 어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가구별 1명)

○ 제외대상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수당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 단,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 부부(사실혼 포함)는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만 지원

  -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기준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주민등록 또는 사실상 주거를 같이 할 때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독립적인 가계유지 또는 영리목적 농어업경영할 경우 별도 가구로 판단

  - 어업경영체(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가구원 포함)로서 신청년도 1월 1일 이전 2년 이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면허·신고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포함)을 받은 사람”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및 마목 이외의 어업을 경영 하는 사람

   ※ 구체적인 제외대상 및 미지급, 환수대상 등은 지침 참고 

○ 상세신청방법 : 강릉시청 해양수산과 방문 

  ※ 온라인 신청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나야나(강원도민) App 다운 -> 강원도민인증 -> 어업인수당 신청

○ 사업개요

  - 사업량 : 어업경영체 419호

  - 사업비 : 금293,300천원(도비 175,980 시비 117,320)

○ 추진일정

  - 신청기간 : 2022. 7. 12.(화) ~ 7. 20.(수)  

   ※ 2022. 7. 20.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함

  - 대상자 선정 : 2022. 8. 10. 한

  - 이의신청 접수 처리 : 2022. 8. 24. 한

  - 최종 대상자 확정 : 2022. 8. 31. 한

  - 수당 지급 : 2022. 9. 1.~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가구별 연 70만원(1회 지급) 

  - 지급방법 : 강릉페이 전액 지급

○ 제출서류

  ① 신청서 [서식 1]

  ② 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서식 2]

  ③ 농어업·농어촌 공익가치 유지증진 약정서 [서식 3]

  ④ 강릉페이 카드번호 사본

  ⑤ 수산물판매실적 또는 어업종사실적증명 서류 [붙임 1, 2 참조]

   ※ 어선어업 외 경영체 또는 수협 위판실적이 없는 경영체만 제출

○ 문의처 : 033-640-5374~5(해양수산과 김현주 담당, 이주대 주무관)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n.go.kr/www/selectGosiNt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63&searchGosiSe=01,04,06&gosiNttNo=4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