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자격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붙임)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준용

  ②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④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 1· 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상세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6. 13. ~ 7. 29.)

   ① (대상여부 확인)

    ※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접속 후 개인정보활용 등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대상 확인

    ※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사업체에 대해 안내 문자 발송 예정(문자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라도 누리집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② (본인인증) 간편인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활용

    ※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6종

    ※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만 가능

   ③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과세자료 및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계좌입금

  - 예약 후 방문신청(7. 8. ~ 7. 29.) (예약은 7.7.(목) 오전 9시부터 가능)

   ① (예약)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 지역본부 ･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함)

   ② (방문 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손실보전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 확인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계좌입금

○ 지원내용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참고5)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 ’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시설구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의 시설유형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개별 사업체의 시설유형이 일치해야함

   ③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다수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 매입세액

   ※ 부가세과세표준증명(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 부가세 확정신고서(매입세액이 0원이 아닌 경우)

   ※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 사회보험료 지출내역(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20~’21년 內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중 택 1

  - 공과금 지출내역

   ※ ‘20~’21년 內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중 택 1

○ 문의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