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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작성 필수
표준근로계약서 교부
모국어 번역본 제공 의무
2025/2026 기준
최저시급 10,030원
월 2,096,270원 (주40시간)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주 40시간
연장근로 50% 가산수당
외국인 보호제도
출국만기·전용보험
퇴직금 대체 및 산재보장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및 중요성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7대 항목
- 계약 기간: 근무 시작일 및 종료일 (기간제인 경우)
- 근무 장소 및 담당 업무: 실제 일하는 위치와 직무 내용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출퇴근 시간 및 휴식 시간
- 임금: 기본급, 수당, 상여금 산정방법 및 지급일
-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주휴일 및 1년 단위 연차 일수
- 숙식 제공 여부: 숙소 제공 여부 및 공제 비용 합의
외국인 근로자 특별 주의사항
- 모국어 번역본 확인: 고용허가제 표준계약서는 한국어와 모국어가 병기되어야 합니다.
- 이면 계약 금지: 비자 신청 시 제출한 계약서와 실제 조건이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여권·통장 압류 절대 금지: 사업주가 외국인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장을 보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서명 전 내용 확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