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청년정책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제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농촌공간계획으로 그리는 농촌의 미래,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작성자
등록일
2025-02-10
조회수
40
내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 02. 09.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으로 그리는 농촌의 미래,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 농촌협약을 통한 통합 지원규모 확대(’25년: 5년간 최대 300억 원 → ’26: 400억 원)

- 농촌특화지구와 연계하여 지자체 권한 확대, 전용 절차 간소화 등 농지 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0일 지역 주도의 계획으로 농촌의 소멸위기, 난개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024.3.29. 시행)」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보전 등을 위한 공간계획(이하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번 방안은 각 시·군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농지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