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22 - 1400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정선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

❑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 15명

❑ 일반형 일자리(시간제) : 4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 11명

1. 근무기간 : 2023. 1. 1. ∼ 2023. 12. 31. (12개월)

2. 모집기간 : 2022. 12. 05.(월) ∼ 2022. 12. 16.(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3. 근무조건

▢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 근무기간 : 2023년 1월 ∼ 12월 (12개월)

- 근무시간 : 1일 8시간(주 40시간)

- 근무내용 :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도우미

- 근 무 지 : 정선군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외

- 보    수 : 월 2,010,58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및 퇴직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반형 일자리(전일제)의 12월 근무 및 급여는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형 일자리(시간제)

- 근무기간 : 2023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1일 4시간(주 20시간)

- 근무내용 :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도우미

- 근 무 지 : 정선군 9개 읍·면행정복지센터 외

- 보    수 : 월 1,005,29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반형 일자리(시간제)의 12월 근무 및 급여는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지일자리(참여형)

- 근무기간 : 2023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56시간)

- 근무내용 : 사무보조, 지역 및 관공서의 환경 정비업무 등

- 근 무 지 : 정선군 읍·면행정복지센터 외

- 보    수 : 월 538,72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외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3년 신청자의 경우, ’22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만65세 이상인 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5.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6.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서

[서식12-1]~[서식12-3] 참고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증빙서류

①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참여 신청자

- 재학증명서

②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참여 신청자

-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2023년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③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④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⑤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유(有)	가출 ․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	의사의 진단서
	군 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⑥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 정의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 · 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7. 접수방법 : 접수처 직접 방문 접수(본인 또는 보호자)

8. 접 수 처

- 정선군청 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연락처: 033-560-2022

- 정선군 9개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

①정선읍 033-560-2148, ②고한읍 033-560-2617, ③사북읍 033-560-2628,

④신동읍 033-560-2139, ⑤화암면 033-560-2648, ⑥남  면 033-560-2756,

⑦여량면 033-560-2667, ⑧북평면 033-560-2678, ⑨임계면 033-560-2687.

9.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 →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정선군청 홈페이지 공고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정선군청 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3-560-2022) 및 해당 읍·면 복지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022년   12월   05일

정  선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