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고 제2022–1516호

2023년도 상반기 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공고

고용평등 및 고용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 상반기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인   제   군   수

1. 모집개요

가. 접수기간: 2022. 12. 5. ~ 12. 9.(5일간)

나. 참여기간: 2023. 1. 9. ~ 사업장별 기간 상이

※ 재산 및 소득 조회 기간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 가능

다. 모집인원: 1명(행복일자리 1)

라. 모집사업: 붙임 1

마. 접수방법: 방문접수

바.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부서

- 인제군청 경제협력과 일자리지원부서(☎033-460-4409)

사. 제출서류

-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배우자 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간)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세대원 일부가 다른세대원의 피부양자인 경우만)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만)

- 가점대상 증명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자)

	<가점 대상자〉
①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증명서 ②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③ 여성가장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여성가장 : 미혼여성, 기혼여성이나 배우자와 이혼・사별 등 ④ 북한이탈 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⑤ 결혼이주여성 :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F2, F5, F6 비자 보유 ⑥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⑦ 코로나19 휴·폐업자(20.2.23.이후) :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휴·폐업 확인서

아. 근무여건

- 주 5일 근무

- 1일 8시간(만34세 이하), 주 40시간 이내(만65세 미만), 주 25시간 이내(만65세 이상)

- 시급 9,620원, 간식비 5,000원, 주차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별도지급

※ 사업장 특성에 따라 근무여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인제군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되어 있는 만18세이상 근로능력자로서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4억원 미만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의 가구 구성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3. 선발기준 및 제외자

- 취약계층 등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 우선선발

- 2022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행복일자리사업 지침기준에 의한 선발

※ 지침을 준용하되 일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발기준, 근로시간 예외적으로 추진 가능

- 소득 및 재산 초과 시 사업 참여 배제(단, 참여자 부족 시 선발 가능)

⇒ 선발순서: ①소득 및 재산 충족하는 반복참여자 ②소득이 적은 사람

(건강보험료 초과율 적용) ③재산이 적은 사람

※ 코로나19 대응 긴급 공공사업(농촌인력 지원사업 등 )및 군부대 해체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인 강원도 접경지역(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추진사업의 경우, 재산, 소득, 반복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시·군에서 사업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선발 가능

(2022년 행복일자리사업 종합지침(P.11))

- 동점일 경우 취업 취약계층 선발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별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가중치 부여순서(표준안) : 소득 > 부양가족 > 재산 > 세대주

- 연령, 세대주(가장), 부양가족, 재산, 가구소득, 사업참여 여부,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총점수가 높은 순위를 결정

※ 청년(18~34세)의 경우 선발기준 점수표 적용 제외 : 우선 선발

※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재산 추가조회

- 사업장별 사업의 취지 또는 목적에 합당한 자를 우선 선정하여 배정 가능

(자격소지자 및 경험자 우대 등)

	〈제 외 자〉
①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이거나(1인 가구는 120%) 재산이 4억원 이상으로 확인된 자 (단, 참여자 부족시 저소득 순으로 선발 가능) ②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단, 2022년 하반기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2023년 일자리사업 시작일 전 사업이 종료되는 자 제외) ③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 수급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④ 동일세대 2인 이상 참여자 ⑤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⑥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 사업 참여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⑧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⑨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⑩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단, 구직 등록한 휴학생, 방송통신‧사이버‧야간 대학 재학생 예외)

□ 선발기준 및 점수표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기준

고려요소	판단기준	배점	비고
가점 130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10 (10,0)	□참여자 본인이 증명
세대원수 (세대주‧동거인 제외)	3명이상, 2명, 1명, 없음	15 (15,10,5,0)
장애인 및 가족	여, 부	5 (5,0)
세대주	여성세대주(가장), 일반세대주, 세대원	10 (10,5,0)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 주민 등록확인	20 (20,0)	□참여자 본인이 증명
결혼이주여성	여, 부	20 (20,0)	□참여자 본인이 증명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모집기간 마감일 기준 전 1년간)	여, 부	15 (15,0)	□장기실업자 : 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휴․폐업증명서 제출
재산기준	재산액 없음	30
	재산액 5,000만원 미만	20
	재산액 5,000～10,000만원	10
	재산액 10,000～20,000만원	0
기타 자치단체 판단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	5
감점 △35점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참여자	최종접수일 기준 최근2년간 1년 참여자	△10
	최종접수일 기준 최근2년간 연속참여자	△20
	최종접수일 기준 최근3년간 연속참여자	△30
기타 자치단체 판단	근로능력 미달자, 종전 일자리사업 참여중 근무태만 등	△5	□참여자의 근로능력등을 고려 자치단체장이 정함

①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② 자치단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세대주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세대주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③ 자치단체 여건과 실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기준 조정 가능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지역공동체  □행복일자리  □자체일자리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22.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동의( ) 미동의( )
세대주 여부			일반세대주 ( ) 여성세대주 ( ) 비세대주 ( )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주 요 경 력		직 장 명				담 당 업 무						재 직 기 간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교육 명								취득/수료시점
기타사항		소득		① 없음 ② 있음 (약 백만원)						자동차 소유 등 동산
		부동산		① 없음 ② 있음 (약 백만원)						① 없음 ② 있음
참여 희망 사업(지역)		①				②							➂
과거 재정지원일지리사업 참여여부		참여년도			2020				2021					2022
		사 업 명
공무원가족여부		① 있음 (관계 : ) ② 없음 ( )						구직등록여부					등 록 ( ) 미등록 ( )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정보제공동의서) ②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건강보험료 납부내역(최근 3개월)

□ 본 신청서는 인제군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인제군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 · 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 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 · 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 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배우자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인제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공무원연금내역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 번호:              -

민원인

(서명 또는 인)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문서서식포탈비즈폼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인제군청

2. 정보제공의 범위 및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인제군일자리사업 접수 시작일 현재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 사용목적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정보제공 동의자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자격 요건 파악에 필요한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3. 금융거래조회기간 : 2023년 인제군일자리사업 신청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

4.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자 인적사항

인제군일자리 사업신청일	신청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
20 . . .	본 인		-	(인)
	배우자		-	(인)

5.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인제군수 귀하

※ 참고사항 :

○ 본 동의서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 인제군자리사업 추진팀이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5번의 기관과 같습니다.

○ 동의 확인 : 자필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개정 2019. 6. 12.>			(앞쪽)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